수도권을 제외한 17개 시ㆍ도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없이 24조 1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확정했다.

여기에 20조원이 사회간접자본(SOC) 도로.철도.공항 등 이다. 그동안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 하지 않겠다 던 정부가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면제"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 사람ㆍ공간ㆍ산업' 등 균형발전3대전략의 9대 핵심과제인 2022년까지 국비113조 지방비42조 민자20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도 통과 시켰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참고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사업은 제외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예타면제대상에 포함된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이나 공식논평을 통해 환영의뜻을 밝혔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이 4분의1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실망을 하는 눈치다.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 없어지고 '토건사업' 만 하게 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소 부족하지만 만족한다" 는 애매한 논평을 내놨다.

경기지표 하락과 대내외 불확실성확대 등으로 신년 사업계획도 세우지못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될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와중에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됐다."며 즐기는 반색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후 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서 건설ㆍ인프라 분야의 사업 투자가 증가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

대체로 우리국민들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편이다. 또. 한편 ' 이명박 4대강 ' 과 뭐가 다르냐며 나라 살림을 뿌리째 흔들며 혈세가 줄줄 샐 것은 불보듯 빤하다.

이명박 정부를 '삽질경제'로 비판한 게 현 정부 아니였는가 ? 이번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부의 토건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타면제 대상에 연구 ·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위주로 선정했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다는것이다.

하지만 그전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고도 애물단지가 된 사업들이 부지기수란 점을 잊어서는 않될것이다. 미리 예상하건데. 예타조차 하지않는데 결과는 뻔한일이 아닌가 ? 단기부양에 몰두하지 말고 숙고의숙고를 거듭해서 지속 가능한 장기 플랜을 마련해 계회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

사업을 마칠때까지 국회와 정부관계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나눠주기' 등 퍼주기란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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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