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윗선’을 향할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인사 담당자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고 보고, 향후 수사는 그의 혐의 내용들이 이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소속 c사무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c사무관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면접평가를 주관하던 중 평가위원 2명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c사무관은 교육청 본청의 과장들과 학교장의 연령이 60대인 점들을 언급하며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교육감의 고교 동창 출신 후보의 점수를 상향 수정하게끔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2022년 11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개방형 감사관 채용 업무에 부정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c사무관이 당시 면접 과정에 개입한 뒤로 3순위였던 유 전 사무관의 순위가 오르면서 최종 선임됐다는 것이다.

이후 교육단체에 의해 2023년 9월 이 교육감과 김 전 광주시 부교육감, 면접위원 2명 등 7명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c사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교육단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이 교육감 고교 동창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여한 c사무관이 구속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면서 “감사관 채용 비리를 c사무관 혼자 주도했을 리 없고 검찰의 수사가 비리 사건 몸통을 향한 시작이 돼 교육청 내 각종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도 “사무관 하나 구속하고 꼬리자르기로 끝난다면 검찰에게도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며 “교육감의 지시였는지 등 핵심사안을 결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도 “이번 수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문수 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