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의 활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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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視角
무소불위 검찰의 활개. . .
  • 입력 : 2019. 12.04(수) 17:10
  • 호남뉴스
편집국장
무소불위 검찰 권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며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직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수사에 필요한 모든 영장, 즉 각종 증거와 계좌, 통화내역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일시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때 필요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까지 모두 검찰, 즉 검사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경찰과 국정원, 관세청과 노동청, 식약처 등이 일종의 수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검찰을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영장을 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아서 진행중이었지만, 지난 달, 검찰은 사건을 모두 넘기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했습니다.

송치된 패스스트랙은 지금 중지된 상태이다.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검찰권이 우리처럼 강한 일본 조차도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 질주해야 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키는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대상의 검찰이 되지않도록 정치검찰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국민들은 바라고있다.
"공수처 설치" 가 절실한 지금이라고 본다.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
집에 있는 개도 주인은 절대 물지않는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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