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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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6(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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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예정
  • 입력 : 2021. 10.16(토) 01:39
  • 호남뉴스
/편집국장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음 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최초로 승인할 것이란 전망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지난 4월 18일 이후 가장 높은 코인당 6만314달러까지 찍었다.

지난 4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6만4천895달러에도 근접한 것이라고 CNBC와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로셰어, 인베스코가 각각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만든 ETF 상품들을 SEC가 곧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SEC 투자자교육실이 트위터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보유한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과 편익을 신중히 고려하라"는 글을 올린 것이 ETF 승인 기대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승인되면 오는 19일부터 프로셰어의 비트코인 ETF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될 예정이라고 CNBC가 전했다.

캐나다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존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루노의 아시아태평양 책임자인 비제이 아야르는 CNBC에 "ETF 승인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만약 ETF 신청이 거부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만5천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붐'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존 컨리프 부총재는 13일 연설을 통해 가상화폐가 2008년과 비슷한 정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5일현재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를 약 3개월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행을 유예하거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추고, 가상화폐 소득의 5천만원까지 공제하되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해, 금융투자소득 간 형평성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모 의원 측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도 모호한 현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또 "가상화폐 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금융투자소득세 수준으로 일단 완화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3개다.
국민의힘 윤창현·유경준 의원이 지난 5월 중순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모의원은 "과세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확립과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과세 욕심이 제도 정비를 추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고 못 박은 만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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