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9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차 지역발전혁신협의회(위원장 김영민)를 열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선포한 범정부‘5대 전략 9대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시행했던 수많은 혁신 정책은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역 특성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ㆍ평가함으로써 차별화되지 못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지방에 자치권과 재정권을 이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분야에 제한 없이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즉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도 산다’라는 국가경영 시스템의 대전환인 셈이다.

앞으로는 지역의 고유가치를 활용한 지자체별 차별화된 정책을 기획하여 상향식으로 제출하면 정부에서 심사 후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정부의‘지방시대’ 정책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기회로 인식하고 다음 4차 회의에서는 향토 지식재산을 활용한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당면한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건을 논의하며 과거의 지리산 케이블카, 산동 골프장 유치 실패가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졌다는 교훈을 잊자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영민 위원장은 “양수발전소는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구례군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라며,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순호 군수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구례의 숙원사업들을 추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수발전소 유치를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희망찬「구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환 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