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4대 특구사업(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되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4대 특구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제안했다.

4대 특구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발전정책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방 인구를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각종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 창조력 강화 도시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양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핵심 내용이 4대 특구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투자나 정책책임은 줄고 지방정부의 부담과 책임만 커진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입법과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4대 특구사업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치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차등적 사업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며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정보공유와 인식강화, 그리고 민·관·산·학 협력 으로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별 전략 방향 논의를 위한 TF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기회발전특구추진단과 실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올해 12월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기회발전 특구지정을 신청 할 예정이다.

오문수 기자 honam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