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논쟁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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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논쟁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입력 : 2019. 04.18(목) 17:40
  • 호남뉴스
편집인
화폐 단위를 1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보고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2003~2004년 노무현 정부때 한국은행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의가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흐지부지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화폐 단위도 국격(國格)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아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작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학계 찬성론자들은 논의의 적기가 됐다며 반기는 모습이다.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사용자 편의성차원에서 때가왔다는것이다. 2017년 기준 국민순자산은 1경3817조 5000억원에 달하는 등 "경"단위가 통계하는곳곳에서 나오고있는 추세이다.다시말해서 0 이 16개가 붙는다.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외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달러화 대비 환율이 1000단위인 국가는 한국이외에 찾기 힘들다. 박승 전 한은 총재도 1960년 이후 현재 화폐가 도입된 후 물가는 60배 이상 올랐고 1인당 국민소득은(GNI)은 400배가 늘었다. 며 "화폐가 커진 만큼 위상을 반영 해야한다고" 고 강조했다.

한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어느한 경제연구소 거시경제 담당자는 "1달러를 1000원에 교환하다가 1원에 교환하면 국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며 '일본도 엔 · 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 수준이지만 이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진 않는다" 고 반박했다.
물가를 자극하여 가격이 오를것은 뻔하며 우려도 여전하다.1000원이 1원 되면 1000원 밑에있는 가격들은 1원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리디노미네이션이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혼란을 각오해야 할것이며 "리스크가 큰 반면 지하자금 양성화나 경제효과에 얼마나 미칠지는 미지수" 라고 본다.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시행했다가 오히려 경제불안가중과 시장 충격만 키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게 현실이다.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무리수 지적에 "최저임금에따른 또 하나의 생체실험으로 경제를 아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면 하지말아야 한다"며 "금융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몇배가 클것"이다.

호남뉴스 honam7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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