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수) 20:51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우재준·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최은석·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며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이 지금껏 국토를 세로축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누적된 불통과 불균형을 넘어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는 분명한 공감대를 이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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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시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지난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5개 정당에 광주시 핵심프로젝트 반영을 위한 대선공약 세일즈를 펼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확보, 달빛철도 건설 예타면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